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징벌보고서 지장 거부한 수용자에 징계···대법 "위법한 처분" | ||
|---|---|---|---|
| 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194 |
| 첨부파일 |
2024두4583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한 30대···대법 "대체복무 이유 안돼" |
|---|---|
| 다음글 | 한 사무실서 동일 업무한 두 회사···대법 "경영 연관 있으면 하나로 봐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