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 김모씨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09-02-19 | 조회수 | 7887 |
| 첨부파일 |
2007도2733.pdf
|
||
| 이전글 | 오모씨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