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모언론사가 김모씨 등 2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02-17 | 조회수 | 7118 |
| 첨부파일 |
2007다71233.pdf
|
||
| 이전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