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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02-17 조회수 8806
첨부파일 2008도11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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