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02-11 | 조회수 | 7362 |
| 첨부파일 |
2008도10831.pdf
|
||
| 이전글 | 고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부분 파기 환송 |
|---|---|
| 다음글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