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신모씨의 유죄부분, 공소기각부분 및 2007. 4. ○○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변모씨, 임모씨의 상고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모씨와 변모씨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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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04 | 조회수 | 8193 |
| 첨부파일 |
2008도69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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