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재산 속여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했어도...대법 "재판 중 국선변호인 조력 보장" | ||
|---|---|---|---|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4306 |
| 첨부파일 |
2023도1453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
|---|---|
| 다음글 | "거물급 기레기" 표현에 대법원, 1·2심 뒤집고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