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 ||
|---|---|---|---|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5371 |
| 첨부파일 |
2021두5899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
|---|---|
| 다음글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