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토지 상공의 고압전선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됐다며 황○○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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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9 | 조회수 | 7942 |
| 첨부파일 |
2007다585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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