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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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6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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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430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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