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인 학생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 ||
|---|---|---|---|
| 작성일 | 2009-01-13 | 조회수 | 7936 |
| 첨부파일 |
2008다41499.pdf
|
||
| 이전글 |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 다음글 | 원고인 시외전화 사업자가 “시외전화 요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