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문가 글을 내 것처럼 게시...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첫 판단 | ||
|---|---|---|---|
|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758 |
| 첨부파일 |
2020도1018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 |
|---|---|
| 다음글 | '미투' 서지현, 1억원대 손배소 최종 패소...대법, 상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