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며 피고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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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2 | 조회수 | 7330 |
| 첨부파일 |
2008두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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