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을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명칭을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592
첨부파일	2007후4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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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골프장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