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일부 사실 누락한 경찰 수사보고서, 허위공문서 아냐" | ||
|---|---|---|---|
| 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970 |
| 첨부파일 |
2023도345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가족같다"며 지적장애인 16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