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 ||
|---|---|---|---|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537 |
| 첨부파일 |
2023다23047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종합) |
|---|---|
| 다음글 |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