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몇 시간 뒤 고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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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몇 시간 뒤 고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9907
첨부파일	2007도49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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