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8182
첨부파일	2008도8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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