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철봉기둥에 묶어 놓아 안내견이 상처를 입었고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돼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H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철봉기둥에 묶어 놓아 안내견이 상처를 입었고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돼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H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8036
첨부파일	2008도9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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