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작된 시험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내줬다면, 조작정도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작된 시험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내줬다면, 조작정도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7994
첨부파일	2008두8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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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이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제사주재자는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등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남이나 장손 혹은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골·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햇다고 해도 이를 지키는 것은 '도의적 의무'에 그치고 이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다음글	박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처분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