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처분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박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처분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8845
첨부파일	2007두1815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작된 시험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내줬다면, 조작정도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다음글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A사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플라스틱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