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 피신하다가 다친 중국인 노동자 장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의 피신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 피신하다가 다친 중국인 노동자 장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의 피신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7916
첨부파일	2008두12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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