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편을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아내를 방치해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편을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아내를 방치해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9432
첨부파일	2008도7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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