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모든차로를 점거해 행진하며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OO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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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17 | 조회수 | 8078 |
| 첨부파일 |
2006도7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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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모든차로를 점거해 행진하며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OO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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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17 | 조회수 | 8078 |
| 첨부파일 |
2006도7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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