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을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박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친일재산을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박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8577
첨부파일	2008두13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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