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7960
첨부파일	2007도97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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