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996년 '효산콘도 특혜'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7749
첨부파일 2006도791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예술의 전당이 "대전, 청주,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 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
다음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전OO의원이 당선을 위해 학력 및 경력을 위조했다며 민주당이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