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 ||
|---|---|---|---|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579 |
| 첨부파일 |
2022두5859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사무장 병원'서 소리 지르고 난동...대법 "'업무' 방해 맞아" |
|---|---|
| 다음글 | 대법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