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며 난민신청을 한 Y씨 등 중국인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며 난민신청을 한 Y씨 등 중국인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7473
첨부파일	2008두3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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