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경기 버스환승 할인 보조금, 경기도지사 아닌 시장·군수가 결정해야" | ||
|---|---|---|---|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551 |
| 첨부파일 |
2021두4454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출 알선 中企에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겨...대법 "대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 |
|---|---|
| 다음글 | 오뚜기 창업주, 같은날 복수 공익법인에 주식 증여...대법 "과세시 선후관계 따져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