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힌 경우는 물론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힌 경우는 물론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773
첨부파일	2008도5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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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경찰관이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위증혐의가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고소장에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박 모씨를 고소하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