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병원 원장이 OO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한 심사결정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모 병원 원장이 OO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한 심사결정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814
첨부파일	2008다415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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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경찰관이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위증혐의가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고소장에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박 모씨를 고소하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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