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소송 가능" | ||
|---|---|---|---|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670 |
| 첨부파일 |
2020다270633_판결문_검수완료.pdf
2021다21160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초교 부지로 80년 쓰던 땅 "내 아버지 것" 소송...대법 "교육청 소유" |
|---|---|
| 다음글 | 최저가 견적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대법 "차액 지급 공정위 처분 적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