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501
첨부파일	2007다44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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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모 병원 원장이 OO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한 심사결정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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