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 ||
|---|---|---|---|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2021도333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필로폰 투약 남친 탓하다 진술 번복했지만 징역형...대법 "증거재판주의 위반" |
|---|---|
| 다음글 |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