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납골당 설치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115
첨부파일	2008도39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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