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세무공무원 조서, '진정성립·신빙상태' 충족하면 증거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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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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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82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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