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J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J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0-27	조회수	8512
첨부파일	2006도5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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