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사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순찰차나 구급차가 오기전에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기소된 Y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사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순찰차나 구급차가 오기전에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기소된 Y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9321
첨부파일	2008도79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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