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가 85인 현역 병사가 수차례에 걸쳐 옷에 용변을 본 행위를 두고 군검찰관이 조기전역을 노린 병역기피행위 (근무기피목적위계) 라고 보아 기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지능지수가 85인 현역 병사가 수차례에 걸쳐 옷에 용변을 본 행위를 두고 군검찰관이 조기전역을 노린 병역기피행위 (근무기피목적위계) 라고 보아 기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8600
첨부파일	2008도7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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