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 추상적 위험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 추상적 위험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8503
첨부파일	2007다4003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박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며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나와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숨진 S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다음글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 회사가 김해지역 화훼농가를 상대로 제기한 종자사용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피고들이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했다 하더라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