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권 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장 신임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설립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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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22 | 조회수 | 7872 |
| 첨부파일 |
2005다30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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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 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장 신임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설립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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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22 | 조회수 | 7872 |
| 첨부파일 |
2005다30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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