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토지,지상건물 공유자가 건물 지분 넘겨도 법정지상권 불성립" | ||
|---|---|---|---|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678 |
| 첨부파일 |
2018다21860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재판 중 빈곤 소명됐다면...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허가했어야" |
|---|---|
| 다음글 | 대법 "시행사의 하수도 설치 부담금서 운동시설 설치비 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