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방본부장이던 최 모씨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철도노조의 '노조전임자'도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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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20 | 조회수 | 7707 |
| 첨부파일 |
2006두13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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