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음식점 영업허가 받았어도 면적 변경시 신고해야" | ||
|---|---|---|---|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761 |
| 첨부파일 |
2020도1294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망간 노출로 숨진 용접공, 업무상 질병 인정됐지만..."배상 책임은 없다" |
|---|---|
| 다음글 | 대법원 "세무사 용역비, 10년간 받을 수 있다" 첫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