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국가 배상 책임 있어"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22-07-14 | 조회수 | 1226 |
| 첨부파일 |
2017다29053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노근리 사건, 경찰 직무유기 아냐...국가 배상책임 없어" |
|---|---|
| 다음글 | '술 취해 친구 흉기살인' 20대 징역 12년 확정...2심서 감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