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 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본인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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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남 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본인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8257
첨부파일	2008두57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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