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절차 위반 영상녹화물로는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해" | ||
|---|---|---|---|
| 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603 |
| 첨부파일 |
2022도36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예상 못한 휴유장애...배상금 산정은 손해발생시부터" |
|---|---|
| 다음글 |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 과밀부담금 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