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변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이 페달에 박히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박 모씨 유족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안양천변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이 페달에 박히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박 모씨 유족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8518
첨부파일	2007다88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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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용역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해 온 이 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허용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