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해 온 이 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허용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용역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해 온 이 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허용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8468
첨부파일	2007두22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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